2026 AI 기본법과 생성형 AI 저작권·워터마크 의무·활용자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전문가의 도구가 아니라, 일반인·크리에이터·강사·사업자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일상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한 장, 영상 한 편, 글 한 편을 AI로 만들어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AI로 만든 결과물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 글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최근 정리된 생성형 AI 저작권 기준을 바탕으로, 티스토리 독자와 AI 검색 환경(GEO)에 맞춰 중복 없이 새롭게 정리한 해설형 가이드입니다.
AI 결과물은 모두 저작권이 없을까?
많이 오해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판단이 개입했는가.
이에 따라 AI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 사람의 선택이나 수정 없이 자동 생성
- 결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책임이 없음
→ 이 경우 저작권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람이 개입해 완성한 AI 활용 결과물
- 여러 결과 중 선택·수정·편집
- 구성과 방향을 사람이 결정
→ 이 경우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AI는 도구일 뿐이고, 저작권은 여전히 ‘사람의 창작 행위’에 귀속됩니다.
저작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법과 제도에서 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통제 가능성 —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예측 가능성 — 창작 과정이 반복·설명 가능한 구조였는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과정은 창작적 개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AI가 만든 여러 이미지 중 특정 결과만 선택해 재구성한 경우
- 스케치를 입력해 표현 방향을 고정한 경우
- 영상 장면을 편집해 서사를 만든 경우
반대로 아래 방식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프롬프트 한 줄로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단순 색보정이나 스타일 변환만 한 경우
2026 AI 기본법의 핵심 변화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단순히 AI 개발 기업만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사람 또한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AI 기본법이 적용되는 대상
- 콘텐츠 크리에이터, 1인 사업자, 강사·교육자, 기업 실무자
AI를 사용해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업무·서비스에 활용한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
① 투명성 의무
-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
- 이미지·영상·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또는 고지 필요
② 안전성 확보 의무
- 오류·편향·보안 문제 점검
- 지속적인 관리 체계 유지
③ 기록 보관 및 설명 책임
- 채용·평가·대출 등 중요한 판단에 AI를 사용한 경우
-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필요
고영향 AI는 왜 더 엄격할까?
고영향 AI란 개인의 권리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활용 영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금융·대출, 의료, 교육, 교통 분야로 이 영역에서는 단순한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됩니다.
우리나라는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기준의 차이
실제 저작권 등록 사례를 보면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 반복적인 수정과 편집이 이루어진 경우 → 등록 인정
- AI 결과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경우 → 등록 거절
결국 판단의 기준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책임 있게 개입했는가입니다.
지금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
지금 당장 점검해볼 체크리스트입니다.
- AI 사용 과정 기록 남기기
- 사용하는 AI 도구 목록 정리
- AI 생성물 표시 기준 마련
- 결과물 관리·보관 체계 점검
이 준비는 단순한 법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AI 활용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
AI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러나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보다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이 AI 활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AI 기본법(2026년 시행)
